시세하락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느 선에서 봐야 하는지 기준을 못 찾겠어요
진단서구하는고래· 조회 630
차량 대물 건인데 상대가 시세하락손해를 요구합니다.
약관 요건은 확인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보는지는 사례를 봐야 할 것 같고
수리비 규모나 연식에 따라 갈린다고 들었는데 그 선을 모르겠어요.
답변 4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약관에 요건(출고 후 기간,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어느 비율 이상 등)이 적혀 있으면 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 "선"은 약관에 있어요. 약관 밖의 요구(요건 미달인데 달라는 것)는 회사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요건은 되는데 금액을 다투면 그건 감정 영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비율이나 금액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진단서구하는고래
약관 요건 숫자를 그대로. 약관 밖 요구는 회사 기준. 정리됐습니다.
부지급통보설계사
약관 요건 밖의 요구는 결국 소송 기준 얘기가 되던데, 그건 사건마다 달라서 "선"을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상대가 근거로 뭘 들고 왔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유령
반려 한 번 당하고 나서 이거 찾아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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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