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률 산정에 노동부 기준을 쓰는지 맥브라이드를 쓰는지 헷갈려요
콜센터붙잡은감자· 조회 913
상실률을 잡는데 노동부 장해등급 기준이랑
맥브라이드표 중 어느 걸 쓰는지 헷갈립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말도 있고요.
어느 기준을 언제 쓰는 건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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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요. 산재는 산재 나름의 장해등급 기준이 있고, 일반 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질 때는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활용하되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면 그 약관의 지급률표가 우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게 산재인지 배상인지 보험금인지부터 구분하시면 어느 기준을 쓸지가 정리됩니다.
콜센터붙잡은감자
사건 성격부터 구분하는 게 먼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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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