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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인지 질병인지 사인이 애매한 사망건이라 조심스러워요

재택하루수탁법인· 조회 785
사망 건인데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재해로도 질병으로도 읽혀서 조심스럽습니다. 재해사망 담보라 이 구분이 결정적인데 직접사인 밑에 여러 원인이 이어져 적혀 있어서 헷갈려요. 어느 걸 사인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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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과 그 원인이 되는 선행사인이 단계로 적혀 있어요. 재해냐 질병이냐는 맨 아래의 원사인이 무엇이냐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서류만으론 인과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원사인과 선행사인의 연결을 발급 의사에게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추가 기록으로 보완하시고, 자의로 재해라 단정하기 전에 근거를 정리해 심사에 올리시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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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원사인 기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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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