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에 없는 부위는 어떤 기준으로 대체하는지 막막해요
대기번호뽑은고래· 조회 1,061
장해 부위가 맥브라이드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표에 없는 부위는 어떻게 상실률을 잡는지 막막합니다.
비슷한 항목을 가져다 쓰는 건지
다른 표를 쓰는 건지 몰라서 진행이 막혔어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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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을 때는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한 항목을 준용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보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건 손사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라 감정의나 주치의가 어느 항목을 어떤 근거로 준용했는지 소견으로 남겨야 힘이 있습니다. 준용 근거가 없으면 다투어지니 그 부분을 소견에 명시해달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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