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가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잡았는데 자료를 어떻게 모으나요

기왕증 기여도는 손사 실무에서 제일 자주 다투는 지점이라 자료 싸움이에요. 감정의가 기여도를 높게 잡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과거 진료기록인지 영상 소견인지 나이 자체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자료는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검사 기록, 사고 직후 영상, 그리고 두 시점을 비교한 판독이 핵심이에요. 사고 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사고 후 증상이 생겼다는 경과가 기록으로 보이면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의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는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자료로 따진다는 취지라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해요. 결국 기여도 자체를 다투기보다 감정의가 든 근거를 하나씩 대조하는 게 현실적이고,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