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Question

기왕증 기여도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손사가 정하는 건지 의사가 정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그 비율이 나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근거를 물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옮길까 · Answer

기여도는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감액에 쓴 기여도가 자문인지 감정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수치인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게 먼저예요.

조용히일함 · Answer

다만 기여도 자체를 다투기 전에, 사고와 결과 사이 인과가 다퉈지는 건인지부터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인과가 흔들리면 기여도 비율보다 그쪽이 더 큰 쟁점이 되는 편이라, 순서를 먼저 잡으시는 게 좋아요.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