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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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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건을 합의로 끝낼지 소송으로 갈지 판단이 안 서요

청구반려당한물개83· 조회 819
근재 손해액을 두고 사업주 측이랑 근로자 측 입장 차이가 큽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게 나을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인지 제가 어느 선에서 조언해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1

주말출근수탁법인

손사가 소송 가라 말라를 단정하는 건 역할을 벗어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판단 재료는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쟁점이 손해액 다툼인지 책임 자체 다툼인지, 입증 자료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요. 법적 대응 자체는 변호사 영역이라 필요하면 그쪽 상담을 안내하시고, 손사는 합의안이 산정 근거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인지까지를 짚어드리는 선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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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