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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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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다친 건인데 산재가 되는지 헷갈려요

서류만본다독립· 조회 779
작은 회사 사업주분이 직접 현장 일 하다 다치셨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 산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특례 가입이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 경우 뭘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1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중소기업 사업주나 특수형태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가입 특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주 특례로 산재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 납부가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례 가입자는 급여 산정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보셔야 하고요. 가입 사실 자체가 확인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특례 가입 여부부터 조회하시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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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