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과실 다툼인데 뭘 근거로 봐야 할지 막막해요
재심사기다리는호구· 조회 628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양쪽 다 서행했다 안 했다로 다투고 있어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본과실을 잡는지
처음 보는 유형이라 막막합니다.
답변 2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이 유형은 우선순위(폭이 넓은 도로 우측 차량 등)와 진입 선후가 기본틀이라, 도로 폭과 진입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블랙박스, CCTV, 노면 흔적, 파손 부위가 진입 선후를 가늠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를 찾아 사고 상황과 맞는 유형인지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재심사기다리는호구
도로 폭 자료부터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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