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뇌혈관질환 진단기준을 어느 코드까지 봐야 하나요

커피로버팀· 조회 41
뇌혈관질환 진단비 담보인데 어느 코드 범위까지가 대상인지 헷갈립니다. 뇌졸중만인지 그보다 넓은 범위인지 담보 이름만으로는 감이 안 와요. 약관에 코드가 나열돼 있긴 한데 범위가 넓어서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정리가 안 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손사인1

약관 별표에 담보별로 코드 범위가 따로 적혀 있을 텐데 그 별표는 보셨나요?

커피로버팀

별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볼게요.

결재대기

뇌혈관질환 담보는 담보 이름이 비슷해도 포함하는 코드 범위가 상품마다 달라서, 이름이 아니라 그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통상 뇌출혈만 보는 담보, 뇌졸중을 보는 담보, 뇌혈관질환 전체를 넓게 보는 담보가 나뉘어 있고, 각각 포함되는 코드 범위가 별표에 명시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먼저 그 계약의 담보명과 별표 코드 목록을 확인하고, 이번 건의 확정 진단코드가 그 목록 안에 들어오는지를 대조하는 겁니다. 진단코드가 확진 검사로 뒷받침되는지도 같이 봐야 하고요. 코드가 목록 경계에 걸치는 애매한 경우가 케이스마다 있어서, 그럴 땐 판독의 소견으로 코드의 근거를 확인하는 걸 권해요. 여기서 어느 코드까지가 대상이라고 제가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담보마다 별표가 다를 수 있으니 그 계약 문서로 대조하시고, 경계에 걸리는 코드는 근거를 정리해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이 맞다고 봐요.

커피로버팀

별표 코드 목록 찾았습니다. 이번 코드가 경계에 걸려서 소견 요청하려고요.

휴가후지옥

뇌혈관질환은 KCD 순환계통 장에서 뇌혈관 질환을 묶은 블록 이름이고, 담보 범위는 그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이 정해요. 공개된 한 약관을 보면 뇌출혈 담보는 I60 · I61 · I62, 뇌졸중 담보는 I60 · I61 · I62 · I63 · I65 · I66(이 약관은 I64 미포함),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I69예요. 회사마다 I64 · I65 포함 여부가 달라 별표를 봐야 해요. 코드가 목록 안이어도 진단확정 요건이 있어요. 약관은 의사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 PET · SPECT ·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적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두통으로 찍은 MRI의 소혈관 허혈병변이 과거와 변화가 없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사안에서 I63 코드가 붙었어도 진단확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제2015-12호는 부진단으로 적힌 경동맥 협착(I65)도 약관이 주 진단이나 경중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인정했는데, 그 약관은 I65가 분류표 안이었기 때문이에요. 별표 코드 목록에서 I63 · I64 · I65 · I66 · I69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서 코드와 영상 판독지 문구,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같이 갖추세요. 경계 코드면 판독의 소견으로 코드 근거를 받으시면 돼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