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시효가 곧 끝나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조급해요

남은 시효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해보셨나요? 촉박하면 조정보다 재판상 청구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시효가 임박했으면 확실하게 멈추는 조치부터 잡으시는 게 안전해요. 내용증명만으로는 효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소 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 단위면 곧바로 법률 자문을 받아 순서를 정하시는 걸 권해요.

시효가 촉박할 때 먼저 가를 건 지금까지 한 행위 중에 시효를 실제로 멈춘 게 있느냐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적고, 대법원 2005다59383 판결은 청구서를 내고 보험사가 심사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약관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센다는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청구서 제출은 법적으로 최고(채무자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그쳐요.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은 1차 청구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같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완성되고, 보험사가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어요. 반대로 2010다53198 판결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회신한 경우 그 회답이 올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고요. 보험사 회신 문구가 갈림길인 셈이에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사고일 · 첫 청구일 · 보험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남은 기간을 확정하고, 회신에 유예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그 문서를 보관하고, 남은 기간이 짧으면 재심사 요청 대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먼저 하세요.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시효 중단 사유라 재심사 요청보다 먼저 넣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