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2006. 04.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구상금 · 부당이득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보험사 승소 확정).

쟁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었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되는가.

1피고(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사와 자기 차량의 운행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이를 보상받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2피보험자는 2000. 11.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좌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혔고, 2000. 11. 25.경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했다.
3피해자와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3. 6. 25. 피해자에게 198,136,973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합의금 2,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공제했고, 판결은 2003. 7. 14. 확정되었다.
4피보험자는 2004. 10. 15.경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보험자는 반소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2,800만 원을 청구했다.

1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해 피보험자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더라도, 피보험자는 제723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했다.
2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가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3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2000. 11. 25.경 배상금을 지급한 때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상법 제662조의 2년이 진행해 2004. 10. 15. 청구 이전에 소멸했다고 했다. 원심이 반소 제기시(2005. 2. 4.)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은 같다고 했다.
4지급한 돈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으로 밝혀질 때까지 청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그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이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며 배척했다.
5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별개이므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 2002. 2. 1.경 피보험자의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고기각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구상금 · 부당이득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보험사 승소 확정).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직접 냈다면, 그 지급일부터 자기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효가 흐른다.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판결 당시 상법 제662조의 시효기간(2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하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