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액을 미리 공제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제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라 공제 얘기가 나오는 편이에요. 다만 아직 안 받은 예상액을 미리 빼는 거면, 실제 확정 후 정산하는지랑 예상액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두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는 손해액 산정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에요. 실손이나 실제 부담을 메우는 성격의 담보라면, 건보공단에서 돌려받을 금액까지 보상하면 이중이 된다는 논리로 공제를 주장하는 편이고요. 관련해서 대법원 2023다283913 판결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요지 이상은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해요.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아직 환급을 안 받았는데 예상액을 미리 빼느냐인데, 예상액과 실제 환급 확정액이 다를 수 있어서요. 미리 공제한다면 실제 환급 확정 후 정산하는지, 예상액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로 받아두시는 걸 권해요. 세대와 약관 문구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자료를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