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 향후치료비는 중상(1~11급)만, 경상 8주 초과 치료는 추가 서류

핵심 요약

1. 1배경: 경상환자 치료비는 최근 6년 연평균 9% 증가(중상 3.5%의 2.5배 이상)해 ’23년 약 1.3조원이고, 제도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23년 1.4조원으로 치료비보다 많다. 현재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마친다.
2. 2향후치료비: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기준 정비 연구와 약관상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도 추진한다.
3. 3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긴장 · 염좌 등): 통상 치료기간(8주)을 넘는 장기 치료를 원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가 당위성이 낮다고 보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 안내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중립 · 객관적 조정기구와 절차(의학적 · 공학적 조정기준 공개)를 둔다.
4. 4불건전 행위: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같은 증상을 중복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한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5. 5중대 법규 위반: 마약 · 약물 운전에도 음주운전처럼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두고, 마약 · 약물 운전 · 무면허 · 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처럼 보상금을 40% 감액한다.
6. 6무사고 경력: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새로 인정하고, 배우자는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인정한다(현재는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만). 참고자료에는 “배우자 · 자녀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으로 적혀 있다.
7. 7수리 · 절차: 품질인증부품을 신부품 범위에 포함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유선 연락 → FAX 송부 방식의 지급보증을 전자(QR코드 기반) 지급보증으로 바꾸며,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게 한다.
8. 8일정 · 효과: 향후치료비 지급근거와 경상환자 추가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무사고 경력 인정 · 전자 지급보증 등은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 자동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효과(보험개발원 추정).

과잉 장기치료 사례(원문)

• 차량 수리가 없는 후미추돌(차대차) 피해 운전자 — 350만원 상당 58회 통원치료
•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 급정거에 따른 긴장 · 염좌 — 202회 통원, 치료비 1,340만원 상당
•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운전자(과실 20%), 척추 삠(12급) —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 치료비 500만원 · 합의금 300만원 수령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환자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대책은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힙니다. 원문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는 ’23년 1.4조원으로 치료비보다 많았습니다.

Q. 교통사고 경상인데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요?

보도자료는 경상환자(12~14급)가 통상 치료기간 8주를 넘겨 치료를 원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힙니다. 보험사가 필요성이 낮다고 보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 안내하고, 분쟁 시 중립적 조정기구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Q. 부모 차 보험으로 운전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새로 인정하고, 배우자는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인정합니다. 이 과제는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진료기록 사본 · 열람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 가족 ·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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