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 가족 · 연령)

운전자 한정 · 부부한정 · 가족한정 · 연령한정 ·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부 · 가족 · 일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 한정 밖의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모든 담보에서 면책될 수 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고 그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이다. 연령 한정 특약은 일정 나이 이상만 운전 가능하도록 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 부부한정의 배우자는 법률혼 · 사실혼만 해당하고(중혼적 사실혼 제외), 연령 한정 특약은 생년월일 오기입도 계약자 책임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부한정 특약 차량을 제3자가 운전하다 정차 중 화재가 난 사안에서 한정운전 면책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차량단독사고)에도 미치고, 정비 점검을 위한 정차 중 화재도 운전 중 사고라고 봤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가족이 아닌 사람을 증권의 최저연령운전자로 적어 준 사안에서는 오인 여지를 회사가 만들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급을 인정했다.

확인할 것은 증권의 한정 조건과 운전자 기재, 사고 당시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계약 당시 설명 · 자필서명 기록이다. 반복 가입 이력이 있으면 설명의무 다툼에서 불리하다는 것이 결정례의 지적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함께 보는 용어

운전자 한정’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