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발표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최대 90%를 연금 · 서비스로 (발표안: 만 65세 이상)

핵심 요약

1. 1노후지원 5종 세트의 세 번째 과제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로 받게 하는 방안이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고,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계약에도 유동화 특약을 부가해 가입자가 선택하게 한다.
2. 2대상(발표안):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 변액 · 금리연동형 · 단기납 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원/추후 확정)은 일차 대상에서 제외한다.
3. 3신청자격(발표안)은 신청시점 만 65세 이상 계약자이며 소득 · 재산 요건은 없다. 이 조건으로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9만건 · 약 11.9조원(’24.12월말, 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했다.
4. 4전액이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하며, 일시금 신청은 불가하다. 연금형은 매년 책임준비금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가 없고(無 사업비), 납입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를 연금으로 받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예정이율 · 유동화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고연령일수록 더 받는다.
5. 5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 · 상환의무가 없으나, 유동화 실행 후에는 사망보험금 부활(증액)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된 경우 부활청구권 보장 예정). 연금전환 특약은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유동화는 정기형만 가능하다.
6. 6서비스형은 현물 · 서비스(통합 서비스형, 요양시설 특화형, 건강관리 특화형)로 지급하며 보험사는 별도 이익 없이 제휴비용(원가) 이하로 제공한다.
7. 7소비자보호: 가입 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푸쉬마케팅 금지 · 전문 상담채널 운영, 청약 시 계약 유지와 유동화 시 총수령액 비교 · 설명 후 자필 서명, 가입 후 철회권 · 취소권 · 부활청구권 보장, 기명 보험수익자 동의 절차 등을 TF에서 확정한다.

연금형 예시 (40세 가입, 월 15.1만원 × 20년 = 3,624만원, 사망보험금 1억원, 예정이율 7.5%, 20년 70% 유동화)

• 65세 개시: 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 — 납입보험료의 121%
• 70세 개시: 총 4,887만원(월평균 20만원) — 135%
• 75세 개시: 총 5,358만원(월평균 22만원) — 148%
• 80세 개시: 총 5,763만원(월평균 24만원) — 159%
•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

같은 금액을 보험계약대출로 20년 받았을 때 (계약대출이율 9%, 미상환 가정)

• 10년 경과: 유동화 이자 0원 · 잔존 사망보험금 6,500만원 / 대출 이자 1,108만원 · 잔존 6,447만원
• 20년 경과: 유동화 이자 0원 · 잔존 3,000만원 / 대출 이자 4,416만원 · 잔존 697만원
• 이후: 유동화 잔존 3,000만원 고정 / 대출 이자 6,615만원 · 잔존 0원(계약 자동해지)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약관대출은 뭐가 다른가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과 상환의무가 없고 사망보험금을 계획한 만큼 남길 수 있지만, 실행 후 사망보험금 부활이 불가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원리금을 상환해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자가 붙고, 미상환 시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

Q. 유동화하면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남나요?

원문은 최대 90%까지만 유동화할 수 있어 일부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남는다고 밝힙니다. 예시(1억원, 70% 유동화)에서는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받습니다.

Q. 변액종신보험도 유동화할 수 있나요?

이 발표안에 따르면 변액 · 금리연동형 · 단기납 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원)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
• 종신보험
• 연금전환특약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 변액보험 (변액연금 · 변액종신 · 변액유니버셜)
• 사망보험금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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