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시 · 도 경찰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 4.15~4.30 순차 개최, 5월 특별단속 앞 수사지원 · 자료 일괄 제공 · 핫라인

핵심 요약

1. 1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5월~6월)에 앞서 금감원, 생 · 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이 ’25.4.15.(화)~4.30.(수) 경기남부청 · 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 · 도 경찰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연다.
2. 2수사협의회는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예: 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와 시 · 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3. 3참석: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본원) 및 각 지원 팀장 등, 18개 시 · 도경찰청 수사과장 · 수사관 등, 생 · 손보협회 보험사기 담당 부장 · 팀장 등,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본사 담당자 및 각 지부장 등.
4. 4동향 공유: 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특징, 병 · 의원이 결부된 조직적 보험사기 행태 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할 특성별 맞춤형 수사지원을 협의한다. 예시 — 서울은 안과질환(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편취 혐의 사례가 많아 의료차트 분석 등 혐의 입증 방법을, 부산은 한방병원 허위입원 · 허위청구 사례가 많아 병원장 · 의료관계자 · 가짜환자가 결부된 조직적 보험사기 수사지원을 협의한다.
5. 5수사의뢰 사건 지원: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24.8월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감원의 유관기관 자료요청권을 바탕으로 경찰청이 혐의자 채증 자료를 금감원을 통해 일괄 제공받는 방안을 논의한다(예: 혐의자의 보험계약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정보, 유관기관 제공 자료).
6. 6수사관 교육 예시: 특정 보험사기 사건 타겟형 교육(금감원), 수사관 대상 아카데미 — 보험사기 조사 · 적발기법, 보험상품의 이해, 교통사고 분석기법 등(생 · 손보협회), 시 · 도 경찰청 순회교육 — 자동차 정비업체 · 화재 관련 보험사기 사례, 진료기록 분석 방법 등(손보협회).
7. 7핫라인: 금감원, 각 시 · 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활성화해(각 시 · 도 경찰청에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공유 등) 상시 연락체계를 만든다.
8. 8향후: 금감원과 경찰청(본청 및 각 시 · 도청)은 논의된 건의사항을 추진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 · 보험업계와 공유해 특별단속 기간 중 사건을 발굴하고 수사지원한다.

최근 보험사기 근절 및 피해자 구제 노력 (원문 정리)

•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24.12월)
•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 혐의로 400명 수사의뢰(’25.1월)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2.3억원을 877명에게 환급(’25.1월)
• 금감원 ·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 보험사기 근절 중점 추진사항 공유(’25.1월)
• GA 소속 보험설계사 대상 전국 7개 도시 현장교육(’25.3월)
• ’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연령별 ·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25.3월)
• ’24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발표, 증거확보의 중요성 · 알선 · 유인행위 신고 등 소비자 대응 요령 안내(’25.3월)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는 뭘 하는 곳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와 시 · 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25.4.15.~4.30. 전국 18개 시 · 도 경찰청에서 순차 개최됐습니다.

Q. 금감원이 경찰에 어떤 자료를 넘기나요?

보도자료는 ’24.8월 특별법 개정으로 금감원의 유관기관 자료요청권이 신설돼, 경찰청이 혐의자 채증 자료를 금감원을 통해 일괄 제공받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힙니다. 예시로 혐의자의 보험계약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정보,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듭니다.

Q.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은 얼마나 됐나요?

이 보도자료가 정리한 최근 노력에 따르면 ’25.1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 2.3억원을 877명에게 환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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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 금감원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 '27년 1분기 온라인부터, 간병인 상주 · 증상 과장 · 허위 기재 사례

관련 용어 · 판례

• 보험사기 조사 (SIU)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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