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차트를 뺀 청구 — 이륜차 면책을 설명 안 했어도 보험사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2025. 09.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검사 상고 인용) —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불보장 특약이 있는 보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킥보드도 이륜차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가.

1어머니가 2019. 5. 10.경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 관련 보험 2건에 가입했다. 보통약관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불보장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아들은 2021년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기 시작했지만 알리지 않았고, 2021. 11. 26.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 골절 등을 입었다. 공소사실에는 어머니가 다른 보험사 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을 미리 들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3지사장(피고인)은 설계사 · 어머니와 공모해 2021. 12. 28.경 사고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빼고 청구해 상해입원의료비 등 합계 2,740,845원을 받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4제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은 약관이 "이륜자동차"만 정했고 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지급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 원인 ·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했다.
2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권리행사 행위와 기망 수단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된다고 했다.
3피고인이 공모해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청구한 것은 용인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라고 했다.
4설령 보험사가 킥보드 사고 불보장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은 기망행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검사 상고 인용) —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킥보드 · 이륜차 사고에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부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다툼은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밝힌 뒤 할 문제로 보았다. 원인 은폐 · 서류 누락 청구는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된다.
청구서의 사고 경위 기재와 응급실 초진기록은 보험사가 이륜차 면책 · 통지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설계사 등 모집 관계자가 청구 서류를 대신 챙기는 경우도 이 판결에서 공모로 다뤄졌다.
민사상 지급의무 존부와 형사상 기망 여부는 따로 판단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