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 — 기수는 보험금을 받은 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2019. 04. 03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 후 사망으로 공소기각.

실무 포인트민사상 고지의무 위반과 형사상 보험사기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정리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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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병 · 고혈압 발병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나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받은 행위에서 사기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공소시효 기산점).

사실관계

1피보험자가 1997년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는데, 계약자는 1999. 12. 3.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항목 중 당뇨병 · 고혈압에 "아니오"로 체크하고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나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난 뒤인 2002. 12. 6. 고혈압 · 대동맥해리 · 당뇨로 54일간 입원했다며 보험금 9,610,000원을 받는 등, 2012. 1. 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18,050,000원을 받았다.
3검사는 이를 사기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계약 체결과 최초 보험료 납입 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법정추인이 된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2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묵비하거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3그런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보험회사의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소멸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4따라서 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를 일련의 기망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기수시기를 앞당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 후 사망으로 공소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민사상 고지의무 위반(해지 사유)과 형사상 보험사기(기망행위)는 요건이 다르다.
기수시기가 보험금 수령 시로 정해지면 지급 건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따져진다.
개별 사건의 유 · 무죄는 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인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형법 제347조(사기),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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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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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