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12.1 시행, ’26년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 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핵심 요약

1. 1배경: 보험회사 수입보험료(’25.1~9월)는 183조 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 · 가공계약) · 경유계약(타 설계사 명의 차용) · 부당 승환계약이 지속되고, 보험업법 위반자 ·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가 통제 절차 없이 재위촉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2. 2금소법상 보험회사(판매업자)는 GA(판매대리업자)의 법령 준수 · 건전 거래질서를 성실히 관리할 책임(금소법 §16①)과 GA 내부통제기준 마련 · 점검 의무(§16② 등)가 있으나, GA 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도 GA 사업부 KPI에 품질지표를 넣지 않거나, 허위 의심계약(가상계좌 다수 납입 등)에 가입자 동의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아 다수 허위계약이 발생한 보험회사 사례가 있었다.
3. 3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25.4월 배포 — 제재 내역 · 불완전판매 · 이동횟수 · 유지율 · 신용정보 필수 심사, 담당 임원 특별승인과 대표이사 보고, 이사회 내규 승인 · 정기 보고, 특별승인 건 사후관리) 반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사 중 11개사만 내규를 정비했다(17개사는 ’26.1월까지 개정 예정). 보험업법 위반 제재 설계사 2명 · 철새 설계사 8명 · 환수수당 미변제 먹튀 설계사 4명 등 19명, 신용점수 내부기준 미달 4명, 이행보증보험 가입 불가 6명 포함 11명을 임원 특별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가 확인됐다.
4. 4①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생 · 손보협회 자율규제) 2025-12-01 시행: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로 반드시 식별하고 정량 · 정성적으로 측정, GA의 소비자보호 · 위탁업무 수행을 정기 점검 · 평가,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는 통제 · 경감 · 이전하거나 특별 보완장치 · 업무 변경 · 중단 고려, 이사회가 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경영진이 이행 후 보고.
5. 5② ’26년 내부감사협의제도(금감원과 협의해 점검주제 선정 → 회사 자체감사 → 금감원 평가)로 설계사 위촉 내규 정비 · 내부통제를 점검. 형식적 점검이거나 개선계획 실효성이 부족하면 중점 검사대상.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 위촉했다가 부당승환 · 허위 · 가공계약이 적발되면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엄중 제재.
6. 6③ ’26년~ GA에서 다수 소비자피해 ·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를 연계검사. ④ ’26년~ 전 보험사 대상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보험개혁회의 6차 과제) 신설: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 계약유지율 ·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을 고려해 회사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K-ICS상 인센티브 · 패널티 부과.

최근 GA 불법 · 불건전 영업사례 5건 (잠정, 붙임1)

• 지점장과 설계사가 여러 대리점을 옮겨 다니며 다수 설계사 명의(코드 대여 시 월 60만원 등 사례비 약속)를 사용, 병원 · 선교단체 기부금으로 무료 가입시켜준다는 「서비스보험」을 빌미로 일반인 수백명 인적사항을 입수해 약 2,000여건 허위 · 가공계약 체결. 적발 회피를 위해 지인 계좌로 보험료 대납 · 알바비 지급.
• 취업설명회를 가장해 사회초년생을 유인, 설계사 자격 취득을 유도한 뒤 합격자 명의(연 3~4백만원 지급)로 고액 계약 600여건을 경유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지점장이 사용.
• 대리점이 설계사 위촉 시 지급해야 하는 교육실비 수당을 위탁 생명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게 해 재산상 이익 취득.
• 유명 금융투자회사 계열사의 명성을 이용해 20~30대 사회초년생을 재무설계 상담 명목으로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 유도.
• 금융지주계열 보험회사의 로고를 넣은 명함을 사용해 판매.

보험회사의 GA 관리부실 과거 지적사례 (붙임2)

• 업무제휴 시 GA의 영업조직 · 재정상태 · 영업건전성 검토 절차를 일부 GA 제휴 승인 과정에서 누락
• GA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상회함에도 GA 사업부 KPI가 판매성과 위주로만 구성
•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다수 납입한 계약 등 허위 의심계약에 계약자 동의 확인 절차 부재 → 법인보험대리점 모집계약 중 다수 허위계약 발견
• 불완전판매비율 초과 시 수수료 차감 정책을 마련하고도 협의 지연으로 미시행, 부실 안내자료 사용 설계사에 별도 조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언제 시행됐나요?

원문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생 · 손보협회 자율규제)은 2025년 12월 1일 시행됐습니다.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로 식별 · 측정하고, GA를 정기 점검 · 평가하며 이사회가 정책을 심의 · 의결합니다.

Q. 설계사 위촉 심사는 어떻게 바뀌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배포된 Best Practice는 제재 내역 · 불완전판매 · 이동횟수 · 유지율 · 신용정보 필수 심사와 담당 임원 특별승인을 담고 있으나, 28개사 중 11개사만 내규를 정비했습니다. 2026년 내부감사협의제도로 위촉 내규 정비 · 내부통제를 점검합니다.

Q.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뭔가요?

2026년부터 전 보험사 대상으로 신설되는 제도로,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 계약유지율 ·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을 고려해 회사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K-ICS상 인센티브 ·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Q. 문제 설계사를 알고도 위촉하면 보험회사도 제재받나요?

금감원은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 위촉했다가 부당승환 · 허위 · 가공계약이 적발되면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부터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한 GA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를 연계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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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 금감원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 소비자경보 「주의」(2026-14호)
• 용어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금감원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 입원 · 수술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보험료 할인, 통화 한 번으로 신청 · 회사가 가장 유리한 유형 적용
• 판례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 금감원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관련 용어 · 판례

• 설명의무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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