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12.1 시행, ’26년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 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핵심 요약

• 배경: 보험회사 수입보험료(’25.1~9월)는 183조 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 · 가공계약) · 경유계약(타 설계사 명의 차용) · 부당 승환계약이 지속되고, 보험업법 위반자 ·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가 통제 절차 없이 재위촉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 금소법상 보험회사(판매업자)는 GA(판매대리업자)의 법령 준수 · 건전 거래질서를 성실히 관리할 책임(금소법 §16①)과 GA 내부통제기준 마련 · 점검 의무(§16② 등)가 있으나, GA 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도 GA 사업부 KPI에 품질지표를 넣지 않거나, 허위 의심계약(가상계좌 다수 납입 등)에 가입자 동의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아 다수 허위계약이 발생한 보험회사 사례가 있었다.
• 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25.4월 배포 — 제재 내역 · 불완전판매 · 이동횟수 · 유지율 · 신용정보 필수 심사, 담당 임원 특별승인과 대표이사 보고, 이사회 내규 승인 · 정기 보고, 특별승인 건 사후관리) 반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사 중 11개사만 내규를 정비했다(17개사는 ’26.1월까지 개정 예정). 보험업법 위반 제재 설계사 2명 · 철새 설계사 8명 · 환수수당 미변제 먹튀 설계사 4명 등 19명, 신용점수 내부기준 미달 4명, 이행보증보험 가입 불가 6명 포함 11명을 임원 특별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가 확인됐다.
• ①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생 · 손보협회 자율규제) 2025-12-01 시행: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로 반드시 식별하고 정량 · 정성적으로 측정, GA의 소비자보호 · 위탁업무 수행을 정기 점검 · 평가,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는 통제 · 경감 · 이전하거나 특별 보완장치 · 업무 변경 · 중단 고려, 이사회가 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경영진이 이행 후 보고.
• ② ’26년 내부감사협의제도(금감원과 협의해 점검주제 선정 → 회사 자체감사 → 금감원 평가)로 설계사 위촉 내규 정비 · 내부통제를 점검. 형식적 점검이거나 개선계획 실효성이 부족하면 중점 검사대상.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 위촉했다가 부당승환 · 허위 · 가공계약이 적발되면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엄중 제재.
• ③ ’26년~ GA에서 다수 소비자피해 ·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를 연계검사. ④ ’26년~ 전 보험사 대상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보험개혁회의 6차 과제) 신설: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 계약유지율 ·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을 고려해 회사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K-ICS상 인센티브 · 패널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