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29명 제재 — 설계사 28 · 손해사정사 1, 등록취소 19 · 업무정지 10

핵심 요약

1. 1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보험설계사 28명,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2026.10.16.).
2. 2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청문(2026.8.26.)을 거쳤고, 대상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 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됐다.
3. 3조치 내용: 등록취소 19명 · 업무정지 180일 7명 · 업무정지 90일 3명, 합계 29명.
4. 42014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제102조의2 · 제102조의3)가 생겨 주기적으로 수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원문은 밝혔다.
5. 5유형별 인원: 교통사고 조작 16명 · 허위입원 5명 · 진료기록 조작 4명 · 허위/과다진단 2명 · 고지의무 위반 1명 · 기타(서명 위조) 1명.
6. 6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검사 · 제재 → 제재관련 공시 → 검사결과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대표 제재사례(원문 붙임)

• 교통사고 조작(16명) — 다수 인원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진정한 교통사고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 8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억 8,948만원 편취(등록취소)
• 허위입원(5명) —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닌데 질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89만원 편취(등록취소)
• 진료기록 조작(4명) — 단순 환상절제술(포경수술)을 받은 가입자가 질병코드가 적힌 허위 진단서를 내게 해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090만원 편취(영업정지 180일)
• 허위/과다진단(2명) — 거의 다치지 않았는데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해사실을 과장, 8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728만원 편취(등록취소)
• 고지의무 위반(1명) — 동생의 과거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생 명의로 가입한 뒤 동생이 사망하자 총 2억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영업정지 180일)
• 기타(1명) — 지병이 있는 전 배우자 모르게 그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여러 건에 가입하고 사망 후 사망보험금 · 해약환급금 총 4억 6,746만원을 3개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미수(영업정지 180일)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 손해사정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설계사 28명 ·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을 결정했습니다(2026.10.16.). 근거는 2014년 개정 보험업법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규정(제102조의2 · 제102조의3)입니다.

Q. 이번에 제재된 보험사기는 어떤 유형이 많았나요?

원문 붙임에 따르면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서명 위조 등 기타 1명이었습니다.

Q. 포경수술을 질병코드로 바꾼 진단서를 내면 보험사기인가요?

원문은 단순 환상절제술(포경수술)을 받은 가입자가 질병코드가 적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게 해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090만원을 편취한 사례를 진료기록 조작 유형의 대표 제재사례로 들었고, 관련 설계사는 180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Q. 보험업종사자 제재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도참고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 검사 · 제재 → 제재관련 공시 → 검사결과제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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