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쟁점

다수 보험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이 유력한 자료인지.

판단 방향

직접 증거가 없어도 계약자의 직업 ·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으로 목적을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을 제시했다. 부정취득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료와 소득의 비율, 가입 시기 집중, 입원 반복 같은 정황이 한데 모이면 목적이 추인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