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 미경과보험료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위험을 기준으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2008. 01.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미경과보험료를 산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보험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상한도가 줄어든 채 계약이 이어지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뒤 합병에 따른 위험 증가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미경과기간 보험료는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돌려줘야 하는가.

1은행(원고)은 2001. 6. 12. 금융사고 손해를 담보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을 맺었다. 보험기간 1년(2001. 6. 12.~2002. 6. 12.), 보험료 9억 3,200만 원, 보상한도 총 40억 원 · 1건당 10억 원이었고, 보상하면 40억 원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조건이었다.
2약관(일반조건) 제12조는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써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정했다.
3보험기간 중 2001. 8. 30.경과 2001. 9. 20.경 지점에서 횡령 등 사고가 나 보험사(피고)는 2003. 12. 26. 566,000,000원 정도를, 2003. 7. 4. 466,000,000원 정도를 각각 지급했다.
4은행이 2001. 11. 1. 다른 은행과 합병해 이를 알리자, 보험사는 담보위험 확대를 이유로 보상한도 50억 원 · 보험료 31억 원을 제시했고 거절당하자 2001. 12. 1. 해지를 통보했다. 은행은 미경과기간 보험료 반환을 구했고, 원심은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했다.

1대법원은 상법에 보험료불가분 원칙 규정이 없고 오히려 제649조가 사고 발생 전 임의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인정하는 점을 들어, 제652조 제2항에 따라 위험 변경 · 증가 통지를 받고 해지하는 경우 약관이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정했다면 그 약관은 유효하다고 했다.
2이는 보험사고가 나도 계약이 끝나지 않고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금액을 남은 기간의 보험금액으로 해서 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3다만 보험료는 위험인수의 대가이므로, 해지 전에 보험금이 일부 지급돼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줄었다면 이미 지급한 부분에는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위험 인수를 면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4제12조가 보험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라는 취지라며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미경과보험료를 산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위험 증가 해지 때의 미경과보험료 반환 약관은 유효하지만, 반환액은 남은 기간뿐 아니라 남은 위험(지급 뒤 줄어든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본 사례다.
보상한도 감액형 배상책임 · 종합보험에서 중도 해지 정산을 할 때 이미 지급한 보험금 비중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반환 문언과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