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된 보험료, 항체가 생겨 특별위험이 소멸하면 그 뒤 할증분은 상법 647조로 돌려받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2010. 03. 23

한 줄 결론인용 — 항체가 생성돼 위험이 소멸한 2008. 5. 7. 이후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라.

실무 포인트보험료 할증 조건부 인수는 인수 시점의 위험을 전제한 것이어서 위험이 사라지면 상법 제647조의 감액청구권이 생긴다고 봤다(부담보 조건은 다루지 않은 사안). 소멸 여부는 보험사 자신의 인수기준으로 가늠한 사례.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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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할증된 보험료는 나중에 깎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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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 때 B형간염 보균을 고지해 매월 할증보험료를 내다가 4년 뒤 항체가 형성된 경우, 약관에 할증 해소 규정이 없어도 이후 납입한 할증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1995. 4.경 간염보균으로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4. 2. 18. 검사에서 간기능은 정상이나 B형간염 보균 상태였다. 이를 고지하고 2004. 2. 24. 보험(주계약 200만원 · 휴일재해보장특약 200만원)에 가입하면서 특별조건부인수특약에 따라 월 32,625원의 할증보험료를 냈다.
22008. 5. 7.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할증 원인이 된 위험이 소멸했으므로 그 이후 낸 할증보험료를 돌려달라고 2009. 12. 11.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3보험회사는 보험료는 가입 당시 예정 기초율로 정해지므로 할증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했다면 이후 건강상태가 바뀌어도 최초 산출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약관에는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 할증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1특별조건부 인수는 계약 당시 특별한 위험이 있을 때 동일 보험단체의 평균 위험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약정하는 것이다. 청약 당시 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보험료를 내 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약관에 특별위험 소멸 시 할증보험료 처리 규정은 없지만, 약관 제7조는 보험가입금액 · 기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준거법 조항은 약관에 없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도록 한다. 상법 제647조는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계약자가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규정이 생명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제한할 근거도 없다.
3제647조는 위험의 ‘소멸’을 요건으로 한다. 보험회사의 B형간염 인수기준은 보균자에게 부담보 · 할증 등 특별조건을 붙이지만 항체 보유자는 별도 조건 없이 표준체로 인수하므로, 보험회사 스스로 항체 형성을 위험 소멸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의뢰한 법률자문도 제647조의 취지를 특별한 위험이 표준체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우로 해석했고, 항체가 생기면 합병증 병발 원인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험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소멸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4반대로 상법 제652조에 따라, 장래 항체가 소멸하는 등 위험이 다시 변경되면 그 시점에 할증보험료를 다시 책정해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인용 — 항체가 생성돼 위험이 소멸한 2008. 5. 7. 이후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라.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할증 · 부담보 같은 특별조건부 인수는 인수 시점의 위험을 전제한 것이므로, 위험이 사라지면 약관에 규정이 없어도 상법 제647조로 감액청구권이 생긴다. 준거법 조항이 상법으로 가는 다리였다.
위험이 ‘소멸’했는지는 보험회사 자신의 인수기준(항체 보유자를 표준체로 인수하는지)으로 가늠한 사례다. 청구할 때 해당 회사의 인수기준과 검진 결과를 함께 낸다.
환급 범위는 위험 소멸 시점 이후 납입분이며 소급 전체가 아니다. 감소에 그치는 위험(수치 개선 등)이면 결론이 갈리고, 2010년 결정례라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해당 보험약관 제1조 제2항(특별조건부 인수) ·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 제45조(준거법)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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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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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