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물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1
지급회사 화물차로 같은 회사 지입차량을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지입차는 회사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기타복도 창문 낙하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가 호실 소유자에 구상 → 기각 · 공용부분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2018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 기각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실제 12.8%)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