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주차 차량 파손 — 수리비 2,813,000원 구상에 "창문은 공용부분,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호실 소유자 책임 부정(항소심에서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2018. 01. 30

한 줄 결론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호실 소유자는 공용부분 창문 낙하 사고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아파트 공용부분(복도 창문 · 난간 · 외벽)에서 생긴 낙하 사고의 배상 상대는 호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가 먼저다. 자차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구상 상대를 정할 때도 같은 기준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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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도식 아파트의 호실 출입문 부근 복도 난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을 파손했을 때, 그 호실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가.

1피고는 2014. 12. 26. 지하 1층 · 지상 15층 복도식 아파트 한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전부터 복도 난간 위에는 바람 · 소음 차단용 알루미늄 창틀과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22016. 8. 29. 17:20경 15층 복도에 있는 피고 호실 출입문 부근 창문이 강풍으로 창틀에서 이탈해 아래 주차구역에 있던 원고 피보험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3원고(자동차보험자)는 2016. 11. 14. 수리비로 2,813,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창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라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가소560287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1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 보존상 하자로 생길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 ·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다(대법원 2000다386 판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관리에 관한 권한 · 책임은 관리단에 귀속된다(대법원 97다19625 판결).
2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분을 관리해 왔고, 창문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복도 전체에 같은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창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고 점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봤다. 피고가 점유자라는 증거는 부족하다.
3공작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면책되는 경우에 한해 2차적으로 책임진다. 피고가 공용부분을 공동소유하더라도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책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

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호실 소유자는 공용부분 창문 낙하 사고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1차, 소유자가 2차다. 공용부분이면 점유자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이고, 개별 호실 소유자에게 바로 청구하면 이 사건처럼 기각될 수 있다.
구상 소송의 상대를 정할 때 "사고 지점이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낙하 사고라도 창문이 전유부분(베란다 창 등)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소액(2,813,000원) 사건이지만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