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판결 · 분쟁조정 결과 — 담보 · 쟁점 · 결과 · 기관 · 연도로 거르기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182건 — 지급 1844 · 일부 812 · 거절 1347 · 파기환송 452
지급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뒤 불송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지급(3건) · 1~3급 부상은 별도 지급사유
금감원 분쟁조정2026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파기환송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기타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한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 소송비용 제외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기타화재보험사가 화재 낸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자판(가해자 쪽) · 분담금 · 가족분 빼고 책임비율만
대법원2026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 기각 확정 ·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
대법원202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기타음주 차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부담금 상당액 공제 불가
대법원202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파기환송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기타건보공단이 고시원 화재배상 책임보험자에 구상 청구 → 원심 확정 · 급여와 무관한 손해는 비율로 공제
대법원202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기타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공제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임대인 · 기사에 대위 구상 → 파기자판(공단 청구 기각) · 위험 공유자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기타음주 사고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운전자 → 범인도피방조 유죄 확정(전원합의체)
대법원2026기타기타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
대법원2026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파기환송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시효도 중단
대법원2026기타시효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급류 실종 · 기간 뒤 실종선고로 유족급여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작성자 불이익 해석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공작물책임은 인정, 책임제한 필요
대법원202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기타치료비를 먼저 낸 트럭 보험사가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상호협정은 소송 기준, 과실비율 협의는 선행조건 아님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지급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특정암 진단비 청구 → 인용 · 가입 전 혈액검사 권유는 추적관찰이라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
지급혈우병 합병증 입원으로 간병인 입원일당 청구 → 인용 · 가입 전 임상시험 입원은 질병 입원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거절요양병원 고주파치료 · 비밸브재건술로 실손 청구 → 거절 · 치료 필요성의 객관적 의학 자료 없음
금감원 사례2026실손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 지급 필요 ·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 미호전이면 영구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송치 뒤 기소 전 선임한 변호사비를 운전자보험에 청구 → 거절 유지 · 지급사유는 공소제기
금감원 사례2026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가용 배달 부업 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거절 유지 ·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금감원 사례2026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실습 중 학원 드론 파손으로 수강생 일상배상에 직접청구 → 거절 유지 · 사용 · 관리 재물 면책
금감원 사례2026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건강검진 · 예방접종 · 진단서 발급비로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유방암 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대법원 기준)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녀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보상 제외 명시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2009년 전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공단 환급분은 보상 대상 아님(대법원 기준)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충치 치료 뒤 금 인레이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세대 이후 실손은 치과 비급여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뇌경색 뒤 한방병원 약침 · 첩약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한방 비급여는 보상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담석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 설명 안 함
금감원 사례202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직업을 다르게 고지한 피보험자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직업 변경 없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처방만 받고 먹지 않은 고지혈증 약 미고지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청약서상 투약은 처방 행위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설계사에게만 말한 고혈압 치료 이력으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 수술 ·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알릴의무 위반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암 진단이 보험기간 중인 하나의 보험사고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을 5년 뒤 수술해 질병수술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발병 시점 제한 없고 5년 무치료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머리 피부양성종양적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수술분류표 항목 아니고 근육층 절제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손바닥 열상 변연절제 · 봉합으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분류표에 없고 근육층 포함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심근경색 확진용 관상동맥조영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치료 직접 목적 아니고 절단 · 절제 아님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안구건조증 IPL 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신의료기술이어도 약관의 최신 수술기법 아님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의 재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180일 안 지나 새 입원 아님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유방암 치료 마친 뒤 통증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잔존 · 재발 없는 회복 치료, 제3기관 자문 안내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퇴직 한 달 뒤 암 진단으로 단체보험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퇴직으로 계약 해지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경계성종양 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가입 당시 5차 KCD 기준 경계성종양
금감원 사례2026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밭일 중 넘어져 허리 다쳤다며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작업 중 사고 입증 부족 · 가입 전 허리 치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가입 뒤 개정으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계약 당시 약관 적용, 소급 규정 없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교통사고 장해율이 60%에서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 청구 → 기지급 공제 유지 · 최종 장해상태 담보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기타체외충격파 치료로 실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7개 부위 적응증 · 부위당 6회 · 연 12회 이내
금감원 사례2026실손기타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해결기준
기타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피해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승환 후 90일 면책 · 부담보 · 보험료 상승 주의
금감원 사례2026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4호(2026. 5. 13.)
기타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798건 → 주치의 진단 · 치료 불인정 67.4% · 그중 70.1%가 의료자문 갈등(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6실손 · 뇌혈관진단비 · 수술비진단확정 · 입원필요성 · 수술정의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 6. 7.)
기타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건보공단 구상 → 상고 기각 · 보험사가 환급 전에 치료비를 줬으면 구상 불가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지급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 지급(징수 취소) ·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
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
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거절부검 없이 검안서의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청구 → 기각 · 약관의 진단확정(부검감정서 등) 요건 미충족
하급심2026심장진단비진단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4가단5505934
지급중증 당뇨 병력자가 간편고지 사망보험 가입 5개월 뒤 사망 → 지급 · 3·2·5 질문만 고지하면 되고 보험사가 병력을 알고 인수
하급심2026사망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합10734
지급간편심사보험 가입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비 · 수술비 청구 → 지급 · 검사 없이 큰 병원을 권한 의뢰서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아니어서 해지 무효
하급심2026심장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가합524
일부부모가 대신 동의한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특별대리인 절차 미설명으로 70% 배상, 골절진단비 지급
하급심2026사망설명의무 · 기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
지급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기타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했다는 취소 민원 → 대부분 취소 권고 어려움, 설계사 임의 부기 · 답변 유도 1건만 취소 권고
금감원 사례2025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거절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파기환송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파기환송주요우울장애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었다는 것만으로 면책 못 해
대법원2025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파기환송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입원 · 진료의뢰 미고지와 인과관계 여지
대법원2025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파기환송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직업 고지 위반으로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제한 통지는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해지 가능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파기환송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화재재물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기타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 후 해약환급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150만 원만 압류금지로 제외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거절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
대법원2025기타시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 기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파기환송임차인 무단 전출 뒤 은행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이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기관 쪽) · 합의해지 후 전출도 면책
대법원2025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기타건보공단이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 범위 제한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기타건보공단이 피해자 과실 70% 사고의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시행령 단서 증액분은 전액 대위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기타렌터카 공제조합이 양수한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조합 쪽) · 일실수입 · 위자료도 석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파기환송공용배관 누수 점포 침수로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영자 모임도 관리단 겸할 수 있음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가 책임보험금인지 심리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파기환송우울장애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
대법원2025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거절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 → 거절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지급할 연금액은 같음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기타산재 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자 쪽)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사용자 부담분 구상 불가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기타부상 치료 중 사망 사고 책임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부당이득 다툼 → 파기환송 · 하한액도 합산해 책임보험금 산정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기타민원해지 수당 100% 환수규정을 설계사가 다툼 → 파기환송(설계사 쪽) · 사유 불문 전부 환수는 부당하게 불리
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파기환송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로 미지급 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연금액은 그대로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자차면책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파기환송해외 발주처에 보증금을 지급한 기관이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증범위는 표제 아닌 본문으로
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기타건보공단이 이륜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공제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
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기타공제사업자가 산재 사업주에 공동불법행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산재급여 포함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판단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기타지정 수익자 아들이 먼저 숨지고 계약자도 사망한 사망보험금 귀속 다툼 → 아들 어머니 1/2 · 계약자 부모 각 1/4 확정
대법원2025사망기타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보험사 책임 60%
대법원2025기타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적고 응급차트 빼고 청구한 보험사기 → 대법원 파기환송(유죄 취지) · 설명의무 위반 있어도 기망
대법원2025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기타해촉된 설계사가 대리점에 잔여수수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대리점 쪽) · 분할 수수료에 유지 · 관리 대가가 섞였을 여지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321249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지급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 · 납입중단 권하며 새 보험 유도해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부당 청약 금지 위반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파기환송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다친 버스기사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인상된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기타의료사고 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을 의료진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감액 조정된 진료수가 반환 청구 → 보험사 승소 확정 · 합의 의제는 90일 이의기간 지나야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거절수술 5일 입원에 2일 이상 입원 수술비 외 당일 입원 수술비도 청구 → 거절 유지 · 둘 중 하나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11.)
거절연금보험 암진단 특약에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장은 제1보험기간(55세 전)뿐
금감원 사례2025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거절FIMS 치료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거절 · 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성 확인 안 돼 통원 한도
금감원 사례2025실손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4세대 실손 2년치 비급여를 한 번에 청구 → 보험료 할증 유지 · 약관이 지급액 기준, 설명 서명 확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 보험료 할인 →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하도록 조치 · 사업방법서 문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수술 · 입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임신출산 면책 대상 아님, 보상 차이는 설명의무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면책/감액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의 임신출산 면책약관 해당 여부
거절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 계약 무효 ·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
하급심2025입원일당기타 · 입원필요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기타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뒤 만기 후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거절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25실손입원필요성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지급미납 실효 · 부활 뒤 백혈병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납입최고 도달 입증 없어 해지 무효
소비자원2025암진단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지급뇌종양 재발 뒤 중증치매(CDR 3점)로 치매진단금 청구 → 지급 · 90일 이상 지속 확인, 일시적 상태 주장 배척
소비자원2025기타진단확정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지급실손 2건 중복 병실료차액 비례보상 다툼 → 차액 지급 · 기준금액 불명확해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해석
소비자원2025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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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