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지도 — 왜 다투고, 어디서 갈리고, 어떻게 풀리나
진단비가 거절되거나 교통사고 보험금이 생각과 다를 때, 다툼은 몇 가지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유형마다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 판례와 분쟁조정에서 무엇으로 갈렸는지 · 실제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디에 이의하는지를 모았습니다.
결과는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문구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진단비 · 질병 분쟁 — 암 · 유사암 · 뇌혈관 · 심장
진단비는 "진단이 확정됐나 · 약관 분류의 어느 칸인가 · 가입 때 알렸나"에서, 뇌 · 심장 사고는 "재해인가 질병인가"에서도 갈립니다.
- 암 진단확정 분쟁사건 11 · 받음 5 · 거절 3
진단서는 암인데 병리결과가 다르거나 없을 때 — 진단확정 다툼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 분쟁사건 6 · 받음 3 · 거절 1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퍼졌을 때 일반암인가 소액암인가
- 직장 유암종 · 경계성종양 분쟁사건 14 · 받음 10 · 거절 1
같은 종양이 KCD 판마다 암 · 경계성으로 바뀔 때
- 제자리암 · 대장점막내암 분쟁사건 9 · 받음 3 · 거절 0
점막내암 · 비침습암을 제자리암(소액)으로 볼지 일반암으로 볼지
- 암 진단확정일 · 보장개시 분쟁사건 12 · 받음 6 · 거절 4
90일 면책 · 경과기간 기준일 — 진단확정이 언제였나
- 암 감액기간 · 부활 · 보험기간 분쟁사건 12 · 받음 6 · 거절 4
2년 안 50% 감액, 실효 · 부활, 만기 · 퇴직 뒤 진단
- 암 고지의무 위반 분쟁사건 19 · 받음 11 · 거절 7
가입 전 검진 소견 · 치료를 안 알렸다며 해지 · 거절될 때
- 암 직접치료(입원 · 수술) 분쟁사건 20 · 받음 6 · 거절 11
요양병원 입원 · 합병증 수술이 암의 직접 치료인가
- 재발 · 전이 · 두 번째 암 분쟁사건 11 · 받음 7 · 거절 3
가입 전 앓은 암의 재발, 전이암, 두 번째 암을 받을 수 있나
- 뇌졸중 · 뇌경색 진단확정 분쟁사건 8 · 받음 3 · 거절 1
MRI에 병변은 있는데 진단비가 안 나올 때 — 영상 · 증상 · 자문
-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 분쟁(돌연사)사건 7 · 받음 3 · 거절 2
갑자기 숨진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검안서 · 부검 소견에서 갈림
- 뇌 · 심장 진단비 담보 범위(코드) 분쟁사건 7 · 받음 2 · 거절 1
협심증 · 협착 · 재진단 — 내 담보가 어느 코드까지 보장하나
- 뇌 · 심장 보험금 고지의무 분쟁사건 15 · 받음 7 · 거절 7
가입 전 혈압 · 혈당 · 검진 소견을 안 알렸다며 해지 · 거절될 때
- 뇌출혈 · 뇌경색 재해 · 질병 분쟁사건 8 · 받음 4 · 거절 3
쓰러지며 다쳤나, 쓰러진 뒤 다쳤나 — 재해 장해 · 사망보험금
- 심장 돌연사 재해 · 질병 분쟁사건 12 · 받음 5 · 거절 3
차 안 · 일터 · 목욕탕에서 심장 이상으로 숨졌을 때 상해사망 다툼
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분쟁
치료비 · 수술 · 입원 · 장해 보험금은 "치료가 필요했나 · 약관이 말하는 수술 · 입원인가 · 장해가 굳었나"에서 갈립니다.
- 실손 입원 인정 분쟁사건 10 · 받음 1 · 거절 4
수술 뒤 하루 입원했는데 통원 한도만 줄 때 — 입원 실질 다툼
- 실손 치료 목적 · 비급여 분쟁사건 16 · 받음 6 · 거절 8
비급여 치료비를 미용 · 예방 · 과잉진료라며 거절할 때
- 실손 · 입원 면책 조항 분쟁사건 11 · 받음 4 · 거절 6
임신 · 선천성 · 한방 · 치과 · 우울증이라 안 된다고 할 때
- 실손 중복 · 다른 보상과의 정산 분쟁사건 11 · 받음 5 · 거절 1
실손이 둘이거나 자보 · 산재 · 단체보험과 겹칠 때 정산 다툼
- 실손 "실제 부담액" 분쟁사건 12 · 받음 3 · 거절 3
공단 환급 · 제약사 환급 · 할인 · 지원금을 빼고 줄 때
- 입원일당 입원 일수 분쟁사건 14 · 받음 5 · 거절 8
입원 며칠을 인정하나 — 과다입원 · 외박 · 재입원 다툼
- 다수 가입 · 반복 입원 분쟁사건 15 · 받음 1 · 거절 6
보험사가 계약 무효 · 해지 · 받은 보험금 반환을 주장할 때
- 실손 · 입원 고지의무 · 가입 전 발병 분쟁사건 13 · 받음 7 · 거절 5
가입 전 병력 때문에 해지 · 거절 · 부담보 될 때
- 시술 · 수술 정의 분쟁사건 18 · 받음 8 · 거절 8
고주파 · 카테터 · 레이저 · 봉합을 받았는데 "수술이 아니다"라는 거절
-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 분쟁사건 14 · 받음 12 · 거절 1
특정질병 수술비에서 합병증 · 재수술 · 예방 목적 수술을 빼는 거절
- 수술분류표 종 · 횟수 분쟁사건 16 · 받음 7 · 거절 9
몇 종 수술인가, 같은 날 · 연달아 받은 수술을 몇 번으로 세나
- 척추 · 관절 장해 지급률 분쟁사건 13 · 받음 3 · 거절 6
장해진단서의 등급 · 지급률을 보험사가 낮출 때 — 운동범위 · 기형 · 감정
- 장해 합산 · 파생장해 분쟁사건 17 · 받음 10 · 거절 3
여러 부위 장해를 더할지, 높은 하나만 줄지 — 신경 · 감각기관 장해 포함
- 장해 확정 시기 · 소멸시효 분쟁사건 21 · 받음 10 · 거절 5
언제 진단받아야 하나, 계약 종료 뒤 · 몇 년 뒤 진단이면 받을 수 있나
- 후유장해 기왕증 · 기왕장해 감액 분쟁사건 15 · 받음 6 · 거절 4
"원래 있던 병 · 장해 몫"이라며 장해보험금을 깎거나 빼는 다툼
- 상해(재해) 후유장해 인정 분쟁사건 16 · 받음 8 · 거절 7
허리 디스크 · 약 부작용 · 의료사고 장해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사망보험금 분쟁 — 재해사망 · 자살 · 질병사망
사망보험금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였나 · 면책 사유(자살 · 고의 · 음주 등)에 걸리나 · 수익자는 누구인가"에서 갈립니다.
- 정신질환 자살 · 재해사망 분쟁사건 20 · 받음 5 · 거절 4
우울증 등 치료 중 숨졌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고의 자해"로 거절할 때
- 사망보험금 기한 · 시효 분쟁사건 16 · 받음 3 · 거절 6
2년 뒤 자살 재해특약, 시효 지난 청구, 만기 뒤 사망을 두고 다툴 때
- 음주 · 지병 사망의 재해 여부 분쟁사건 17 · 받음 13 · 거절 3
음주 질식 · 실족 · 사고 뒤 합병증 사망을 질병이라며 거절할 때
- 사인 불명 사망 · 부검 분쟁사건 16 · 받음 9 · 거절 5
검안서 사인 "미상" · 부검 없음을 이유로 재해사망을 거절할 때
- 사망보험금 면책 사유 분쟁사건 19 · 받음 8 · 거절 5
음주 · 가스 흡입 · 가족 다툼 · 수술 중 사망에 면책을 내세울 때
- 직업 고지 · 통지의무와 사망보험금사건 15 · 받음 9 · 거절 2
직업을 다르게 알렸거나 바뀐 직업을 안 알렸다며 감액 · 해지할 때
-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 분쟁사건 19 · 받음 9 · 거절 6
피보험자 서명을 가족이 대신해 사망보험이 무효라며 거절될 때
- 사망보험금 수익자 · 상속 분쟁사건 17 · 받음 5 · 거절 2
누가 얼마를 받나 — 상속인 사이 비율, 상속포기, 수익자 변경 다툼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남에게 준 손해 · 불 · 일하다 다친 일은 "책임이 있나 · 보험이 그 사고를 덮나 · 손해를 얼마로 보나"에서 갈립니다.
- 누수 배상책임 분쟁사건 11 · 받음 8 · 거절 0
아랫집에 물이 샌 뒤 일배책 · 시설배상 청구가 거절 · 감액되는 분쟁
-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 피보험자 분쟁사건 11 · 받음 6 · 거절 4
자녀 사고 · 놀이 중 부상 · 빌린 물건 · 부탁받은 일에서 일배책이 거절되는 분쟁
- 영조물(도로 · 하천 · 공공시설) 하자 분쟁사건 25 · 받음 8 · 거절 3
도로 · 신호기 · 하천 · 학교 · 광장 사고로 국가 ·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분쟁
- 시설 · 영업배상책임 분쟁사건 25 · 받음 16 · 거절 2
시설에서 다친 손님의 배상 청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면책(근로자 · 관리 재물 · 자동차)
- 화재 배상책임 분쟁(임차인 · 이웃)사건 22 · 받음 3 · 거절 3
빌린 집 · 점포에서 난 불, 옆집으로 번진 불의 배상과 보험사 구상 분쟁
- 화재보험금 지급 분쟁사건 19 · 받음 9 · 거절 3
방화 의심 · 중과실 · 과다 청구 · 통지 ·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한 화재보험금 거절
- 산재와 손해배상 · 근재보험 분쟁사건 25 · 받음 6 · 거절 0
산재급여를 받은 뒤 사업주 ·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의 공제 · 면책 분쟁
- 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비용 분쟁사건 16 · 받음 9 · 거절 0
피해자의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 피보험자의 소송비용 · 시효 · 청구기준 분쟁
- 의료사고 진료 과실 분쟁사건 18 · 받음 13 · 거절 2
오진 · 진단 지연 · 수술 · 마취 · 투약 · 응급 전원 과실로 병원에 배상을 구하는 분쟁
- 의료사고 설명의무 분쟁사건 14 · 받음 6 · 거절 1
수술 · 시술 · 투약 전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위자료 · 손해를 구하는 분쟁
- 손해배상액 산정 분쟁(교통사고 외)사건 22 · 받음 14 · 거절 0
의료사고 · 시설 · 폭행 같은 교통사고 밖 사고의 일실수입 · 개호비 · 감액 · 공제 다툼
- 학교폭력 · 학교 안전사고 분쟁사건 15 · 받음 12 · 거절 0
학교폭력 · 수업 · 운동부 사고로 가해 학생 부모 · 학교 · 공제회에 배상을 구하는 분쟁
- 돌봄 · 요양시설 사고 분쟁사건 7 · 받음 7 · 거절 0
어린이집 · 요양원 · 간병인 · 산후조리원 · 아동복지시설에 맡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분쟁
- 운동 · 레저 · 여행 사고 분쟁사건 13 · 받음 10 · 거절 1
축구 · 배드민턴 · 골프 · 스키 · 수영 강습 · 패키지여행 중 다친 사고의 배상 분쟁
- 공무원 직무상 잘못(부작위) 국가배상 분쟁사건 11 · 받음 8 · 거절 0
경찰 · 소방 · 보호관찰 · 방역 · 재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피해의 국가배상
- 정신적 손해(위자료) 분쟁사건 12 · 받음 10 · 거절 0
몸을 다치지 않은 정신적 고통 — 개인정보 유출 · 소음 · 유해물질 · 차별 · 괴롭힘 위자료
- 제조물 결함 배상 분쟁사건 7 · 받음 5 · 거절 0
제품 결함으로 불이 나거나 다치고 숨진 사고 — 결함 · 인과관계 추정과 그 한계
보험 계약 분쟁 — 고지의무 · 설명의무 · 해지 · 환급금
계약 단계의 다툼은 "가입할 때 무엇을 알렸고 무엇을 설명받았나 · 계약이 살아 있나"에서 갈립니다.
- 고지의무 위반 성립 요건 분쟁사건 19 · 받음 9 · 거절 4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해지됐는데 위반이 맞는지 다툴 때
- 고지의무 해지 기간 · 통지 분쟁사건 16 · 받음 11 · 거절 2
해지가 기간 안에, 제대로 된 통지로 이뤄졌는지 다툴 때
-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분쟁사건 15 · 받음 6 · 거절 7
해지는 됐지만 알리지 않은 병과 무관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다툴 때
- 설계사 · 전화 가입 고지 분쟁사건 18 · 받음 8 · 거절 5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거나 청약서를 남이 대신 써서 다툴 때
- 간편심사 · 청약서 문항 해석 분쟁사건 11 · 받음 5 · 거절 4
"추가검사" · "입원" · "수술" · "투약"에 해당하는지 다툴 때
- 약관 설명의무 분쟁사건 18 · 받음 8 · 거절 4
설명 듣지 못한 면책 · 감액 · 한도 조항으로 지급이 줄거나 거절될 때
- 사기 취소 · 보험사기 의심 분쟁사건 15 · 받음 5 · 거절 4
보험사가 고지 위반을 넘어 사기 취소 · 무효 · 고소를 내세울 때
- 보험료 미납 실효 분쟁사건 20 · 받음 11 · 거절 7
보험료가 밀려 실효됐다며 그 뒤 사고 보험금을 거절할 때
- 실효 계약 부활 분쟁사건 7 · 받음 4 · 거절 3
부활을 거절당했거나 부활 뒤 보험금이 거절 · 감액될 때
- 계약 성립 · 책임개시 분쟁사건 11 · 받음 7 · 거절 3
청약 직후 · 책임개시 직전 사고를 계약 전이라며 거절할 때
- 가입 전 사고 · 계약 무효 분쟁사건 10 · 받음 5 · 거절 4
가입 전 병이나 장해가 있었다며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때
- 해약환급금 · 약관대출 · 압류 분쟁사건 15 · 받음 1 · 거절 0
압류 · 약관대출 · 질권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환급금이 빠져나갈 때
- 연금 · 저축성 보험 지급액 분쟁사건 12 · 받음 3 · 거절 1
연금액 · 만기금 · 배당금이 설명이나 안내장보다 적게 나올 때
- 불완전판매 · 부당승환 손해배상사건 13 · 받음 3 · 거절 0
설계사 설명 · 권유로 손해를 봤거나 갈아탄 뒤 손해가 났을 때
- 갱신 · 보험료 · 계약 조건 변경 분쟁사건 10 · 받음 2 · 거절 2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거나 한도가 줄고, 보험사가 계약을 끝낼 때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교통사고는 "누가 얼마나 잘못했나 · 보험이 이 운전을 덮나 · 손해를 얼마로 보나"에서 갈립니다.
- 과실비율 분쟁사건 25 · 받음 4 · 거절 6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 방어운전 · 정차 · 연쇄추돌에서 갈린 기준
- 음주 · 무면허 면책 분쟁사건 20 · 받음 10 · 거절 3
음주 · 무면허 사고 — 담보마다 다른 면책과 사고부담금 다툼
- 운전자 범위 · 무단운전 분쟁사건 25 · 받음 8 · 거절 9
가족 · 연령 한정 밖 운전자 사고, 무단 · 절취 · 렌터카 사고의 책임
- 운행 중 사고 분쟁사건 25 · 받음 12 · 거절 7
정차 · 하차 · 적재 작업 중 다친 사고가 자동차보험 사고인가
- 무보험차상해 · 자손 · 자상 분쟁사건 25 · 받음 9 · 거절 3
내 보험으로 받는 교통사고 담보 — 무보험차 판단 · 공제 · 산정기준
- 동승자 감액 · 타인성 분쟁사건 20 · 받음 9 · 거절 4
동승자 사고 — 호의동승 감액, 안전띠 과실, "다른 사람" 여부
- 이륜차 · 고지 · 통지의무 분쟁사건 20 · 받음 11 · 거절 5
가입 뒤 오토바이 · 차 용도 변경을 알리지 않았을 때 해지 · 삭감 다툼
- 직접청구 · 구상 분쟁사건 25 · 받음 2 · 거절 3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시효 · 기준과 보험사 대위 · 구상의 범위
- 차 주인 · 렌터카 업체 운행자 책임 분쟁사건 20 · 받음 5 · 거절 3
운전하지 않은 차 주인 · 명의자 · 렌터카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나
- 일실수입 · 휴업손해 소득 분쟁사건 25 · 받음 4 · 거절 1
무엇을 소득으로 보나 — 신고소득 · 통계소득 · 일용노임 · 가동연한
- 노동능력상실률 · 한시장해 분쟁사건 23 · 받음 5 · 거절 2
몇 %를 잃었나, 영구인가 한시인가 — 감정 결과를 다투는 기준
- 기왕증 기여도 감액 분쟁사건 19 · 받음 6 · 거절 0
사고 전부터 있던 병 · 장해를 이유로 깎는 금액 — 기여도와 기왕 장해율
- 치료비 · 향후치료비 분쟁사건 25 · 받음 6 · 거절 0
어디까지 치료비로 인정되나 — 향후치료비 · 8주 검토 · 과실 정산
- 개호비 · 위자료 분쟁사건 18 · 받음 7 · 거절 0
중상 피해자의 간병 · 여명과 위자료 — 약관 정액과 법원 재량
- 대물 수리비 · 격락 · 렌트비 분쟁사건 18 · 받음 7 · 거절 1
차 손해를 얼마로 보나 — 수리비와 시가, 시세하락손해, 대차료
- 손해배상 · 직접청구 시효 분쟁사건 15 · 받음 2 · 거절 4
가해자 ·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의 3년 — 기산점과 시효 중단
- 합의 뒤 후유증 · 합의 효력 분쟁사건 15 · 받음 6 · 거절 1
합의서에 서명한 뒤 드러난 장해 · 추가 손해를 다시 받을 수 있나
- 교통사고 건강보험 · 산재 공단 정산 분쟁사건 22 · 받음 2 · 거절 1
건보 · 산재로 치료한 뒤 공단 구상과 피해자 몫이 어떻게 갈리나
함께 보기
보상 결과판 — 담보별로 받았나 못 받았나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