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경우,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 보상 결과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1329건을 담보별로 나눠, 청구한 쪽이 받았는지 · 일부만 받았는지 · 못 받았는지와 원문에 나온 금액(412건)을 모았습니다. 담보를 누르면 사건마다 한 줄 요약과 판단 이유로 이어집니다.
공개된 판결 · 결정만 모은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문구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내 경우와 무엇이 같고 다른지 보는 자료로 쓰세요. 보험사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383건은 뺐습니다.
- 암 진단비77건 · 받음 49 · 거절 21
암 진단비 · 암 입원 · 암 사망 등 암 담보를 다툰 사건
- 유사암 · 소액암21건 · 받음 15 · 거절 1
갑상선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기타피부암 등 소액암 칸으로 다툰 사건
- 뇌출혈 · 뇌경색 · 뇌혈관 진단비5건 · 받음 4 · 거절 1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다툰 사건
-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 진단비8건 · 받음 5 · 거절 3
급성심근경색 · 협심증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다툰 사건
- 수술비71건 · 받음 38 · 거절 31
수술의 정의 · 시술 · 종 분류를 다툰 사건
- 입원일당 · 입원비67건 · 받음 28 · 거절 33
입원 필요성 · 요양병원 · 입원일수를 다툰 사건
- 후유장해142건 · 받음 64 · 거절 48
상해 · 질병 후유장해 지급률 · 기왕증 · 한시장해를 다툰 사건
- 실손의료비64건 · 받음 28 · 거절 31
실손의료보험 보상 범위 · 비급여 · 중복을 다툰 사건
- 사망보험금291건 · 받음 145 · 거절 59
상해 · 질병 사망보험금 · 재해 여부 · 자살 면책을 다툰 사건
-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229건 · 받음 87 · 거절 36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무보험차상해 · 자기신체사고를 다툰 사건
- 교통사고 대물 · 자차53건 · 받음 23 · 거절 19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를 다툰 사건
- 배상책임 · 손해배상326건 · 받음 175 · 거절 28
의료과실 · 영조물 · 공작물 ·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손해배상 사건
- 산재 · 근로자재해23건 · 받음 9 · 거절 0
산재보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다툰 사건
- 화재 · 재물보험54건 · 받음 26 · 거절 15
화재보험 · 재물보험 손해액 · 면책을 다툰 사건
초록 = 지급 · 일부 지급, 빨강 = 거절. 나머지는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진단비,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교통사고 보험금,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부지급 뜻 · 반송과 차이부지급 사유서 · 결의서, 받을 수 있는 문서, 이의 · 민원 · 분쟁조정 순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