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고지의무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건 — 지급 2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1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지급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허위고지 인정 안 됨,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패소
대법원2021사망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지급직업 변경을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삭감분 청구 → 1심 1억 1,789만 원 전액 · 통지 이행(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1후유장해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