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쟁점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가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은 설명이 없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륜차 관련 통지 조항은 반복해서 설명의무 대상으로 판단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