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2021. 08.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2~5번 계약 부분은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부담보특약이 붙은 1번 계약 부분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륜차 관련 통지 조항은 반복해서 설명의무 대상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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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가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손해보험회사(피고)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1번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붙었고 2~5번 계약에는 붙지 않았다.
2각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있었다.
3계약자는 2015. 6.경 음식점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 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4원심은 계약자가 전에 이륜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청약서의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승용차란에만 표시했으며, 설계사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증언 등을 들어 계약자가 조항 내용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2~5번 계약의 해지를 인정했다. 계약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돼 이미 잘 알거나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사항이 아니면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오토바이 사용을 고지 · 통지 대상으로 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94다52492 · 2005다38713 · 2009다91316 · 2018다242116).
3이 사안에서 계약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면 위험이 현저히 변경 · 증가된 경우에 해당해 통지해야 하고 위반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 이 조항은 상법 제652조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이고 설명에 큰 부담도 없다.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인식과, 그것이 통지 대상이 되고 해지 사유가 된다는 인식은 다르다. 통지 대상이 ‘계속적 사용’이라 일반인은 자기 운전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4부담보특약 가입 경험이나 청약서 질문에 답한 사실은 계약 체결 당시의 운전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달리 볼 사정이 되지 않는다. 설계사 증언은 설명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이고 ‘오토바이 운전 통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해 신빙하기 어렵다. 원심은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했다.
51번 계약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2~5번 계약 부분은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부담보특약이 붙은 1번 계약 부분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이륜차 관련 통지 조항은 반복해서 설명의무 대상으로 판단됐다. 설명이 없었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이 나간다. 청약 녹취 · 상품설명서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있는지가 자료의 핵심이다.
부담보특약이 붙은 계약은 별개다. 특약 자체가 이륜차 사고를 빼므로 설명의무와 무관하게 면책이다. 같은 사람의 여러 계약이 다른 결론을 받는 이유다.
2024다289680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제652조 자체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는지가 다음 쟁점이 된다. 조항 문언 · 설명 증거 · 계약자의 인식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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