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진단확정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1
지급흉통 뒤 급사,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의증 등 임상 소견으로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기타급성심근경색 추정진단 돌연사 → 피해구제 19건 중 16건이 사망 후 도착 · 처리 사례 2건은 반증 없어 지급 권고
소비자원2004심장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6. 8.)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거절가입 뒤 진단받은 뇌성마비로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거절) ·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 생긴 증명 없음
대법원2004후유장해진단확정 · 기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