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1급 장해 — 가입 뒤 처음 진단받았어도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 생겼다는 증명이 없으면 장해급여 불가, 책임개시 전 사고는 상법 제644조 단서로도 보상 안 됨(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2004. 08.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의 장해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장해보험금은 "진단 · 판정일"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된 때"가 보험기간 안이어야 한다. 선천적 · 가입 전 원인이 의심되는 장해는 청구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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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1급 장해 장해급여금 · 장해연금을 청구했다. 장해상태가 보험기간(제1회 보험료 납입일 1997. 3. 17.) 이후에 생겼는지, 계약 당시 장해를 몰랐다면 상법 제644조 단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1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위해 장해급여금 · 장해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기간(책임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낸 1997. 3. 17.부터다.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2피보험자는 1997. 3. 17. 이후 처음으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수익자(원고)가 1급 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3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나1048)은 청구를 배척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원고는 장해가 보험기간 전에 생겼더라도 계약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몰랐으므로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가 1997. 3. 17. 이후에 1급 장해상태가 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2원심이 든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과 시기, 1997. 3. 17. 이전의 성장과정과 병력에 비춰 보면 그 뒤 처음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장해상태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3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으면 예외로 한다. 그러나 그 단서가 적용돼도 보험금 지급의무는 책임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고, 책임개시 전에 생긴 사고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 지급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 원고의 장해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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