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코드분류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건 — 지급 3 · 일부 0 · 거절 0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병에 합병증 포함, 넓은 의미의 수술, 입원 한정 조항 미설명
대법원2015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 · 코드분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지급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봉축술로 특정질병 · 여성질병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코드가 달라도 같은 병, 봉축술도 수술
하급심2015수술비코드분류 · 수술정의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05291
지급어지럼으로 찍은 MRI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뇌졸중 진단비 청구 → 지급 · 주치의 · 신체감정 · 의사협회 모두 I63.8로 판단
하급심2015뇌혈관진단비코드분류 · 진단확정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1605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