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에 보험기간 1년이라 적혀 있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2011. 02. 22
한 줄 결론인용 — 청약서 별첨 조건에 기재된 15년의 보험기간을 인정하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증권 문언과 별첨 조건이 어긋나면 계약 경위 · 보험료 · 설명 내용까지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는다. 영문 증권의 기업성 보험에서도 같은 접근이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8,9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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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가 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약서 보험기간은 1년인데 별첨 보험조건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더해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기재된 경우, 1년 경과 후 계속된 인버터 결함 손실을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되는 부당행위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신청인)는 발전소 건설 중이던 2008. 7. 1. 손해보험사와 정보 · 네트워크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 · 보고기준 영문약관)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보험기간은 2008. 7. 1.~2009. 7. 1.이었으나 별첨 보험조건 ⑧은 “보고 연장기간: 보험 만료일로부터 14년(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이라 적혀 있었고 보험사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보험료는 3,300만 원.
- 2발전소 운영사는 은행에서 25억 9천 7백만 원을 15년간 차입했고, 은행은 담보 확보를 위해 이 보험 가입을 여신 조건으로 하면서 보험기간을 차입기간과 같은 15년으로 설정했다. 모집인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했다.
- 32009. 3.경부터 인버터 · 모듈 결함으로 다운현상이 생겨 2008. 9.~2009. 9. 전력손실 보험금 45,146,067원을 받았다. 이후 2009. 9. 29.~2010. 9. 28. 기간의 전력손실 89,985,306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기간(1년) 종료 후 계속 · 반복된 부당행위 면책조항을 들어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약서에는 보험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으나 별첨 보험조건에는 영문 내용과 달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이라 기재되어 있고 보험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 2은행 차입기간 15년에 맞춰 담보 목적으로 가입한 사정을 계약 초기부터 관여한 보험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년만 인정되면 여신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이를 고려해 총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별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영문증권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분쟁 뒤 신청인과 대리점 사용인의 통화 내역상 신청인은 15년으로 인식했고 모집인도 15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3유사 상품의 보고연장기간은 통상 60~90일 이내인데 이 계약은 14년으로 비정상적으로 길고, 유사 계약 연간 보험료 약 400만 원에 비해 3,300만 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으며, 보험사도 보고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에 14년을 더해 총 15년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보험기간이 15년이면 2차 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이므로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되는 부당한 행위” 면책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결론
인용 — 청약서 별첨 조건에 기재된 15년의 보험기간을 인정하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증권 문언과 별첨 조건이 어긋나면 계약 경위 · 보험료 · 설명 내용까지 종합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찾는다. 영문 증권의 기업성 보험에서도 같은 접근이다. 보험료 액수가 약정 내용의 유력한 증거가 됐다.
- “보고 연장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은 배상청구 기준 약관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 청구를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지 보험기간 자체가 아니다. 이 사건은 별첨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는 국문 기재와 날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기간으로 인정된 것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문언과 사실관계(날인 · 설명 · 보험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약관 Ⅶ. 면책조항 6(계속되는 부당한 행위들) · Ⅹ. 용어의 정의 17(부당한 행위) · 청약서 별첨 보험조건(Terms & Conditions) ⑧ · 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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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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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