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관계 법률(보험업법 · 금소법 등)에 따라 배상한다. 모집 과정의 잘못 · 특약 임의 변경 · 설명 누락 등이 여기에 걸린다.
• 2②: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해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했다면 그 손해도 배상한다. 민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를 약관에 옮긴 것으로, 치료 중 급하게 서명한 합의서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다만 요건은 ‘이용’과 ‘현저한 불공정’ 둘 다다.
• 3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 계약자 · 피보험자에 대한 조항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다툼은 민법 일반 · 제36조의 합의 대행 · 제60조의 분쟁조정으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계사 · 대리점의 잘못. 대법원 2022다200317 은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라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계약자가 사고 전 그 사실을 알았던 점으로 과실상계했다.
• 2합의의 취소 ·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보고 합의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 계약자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무경험 이용’ 판단의 재료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직원이 서두르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적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이 조문 제2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이용 사실과 현저한 불공정 둘 다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 일반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