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보험금과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해 계산하고, 둘의 합계가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한다. 즉 잔존물 제거비용에는 이중 상한(비율 + 가입금액 합계)이 걸린다.
• 2②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손해를 줄이려 쓴 돈은 한도 밖에서 보상해 계약자가 손해방지를 주저하지 않게 하는 취지다. ③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한다 — 회사의 요구로 쓴 돈이므로 비례보상도 적용하지 않는다.
• 3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하면 가입금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이 남은 보험기간의 ‘잔존보험가입금액’이 된다. 한 번 화재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보장이 줄어든 채 만기까지 가는 구조이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각각 적용한다. 복원(부활)하려면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로 가입금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잔존물 제거비용의 비율 상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에서 손해액이 비례보상 전 손해액인지 지급보험금인지, 철거비가 이를 크게 넘을 때 초과분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지 다툰다. 제3조 표의 【청소비용】 제외와 함께 읽어야 한다.
• 2②의 비용도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즉 일부보험이면 손해방지비용도 비례보상되고, 다만 한도 초과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③의 협력비용만 전액이다. 세 비용의 성격 구분(무엇이 손해방지이고 무엇이 협력인가)이 지급액을 바꾼다. 용어 상세 손해방지비용 참고.
• 3잔존보험가입금액을 모르고 두 번째 사고. 첫 사고 뒤 가입금액이 줄어든 사실을 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두 번째 화재가 나면 한도 부족으로 다툰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단서도 감액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을 끄느라 쓴 돈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못 받나요?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로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3항의 기타 협력비용은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이다. 다만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하므로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은 적용된다.

Q. 화재보험금을 한 번 받으면 남은 기간 보장이 줄어드나요?

제4항은 보상한 뒤 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자동 복원을 정하지 않는다. 가입금액을 되돌리려면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잔존물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손해방지비용

•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