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최고(독촉) —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 중이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기간으로 정해(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로 알린다. 알릴 내용은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에게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1호), 내지 않으면 최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해지된다는 것과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것(2호). 단서 —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2②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 동의를 얻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등기우편 · 전화로 다시 알린다. ③ 전화 최고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자동응답 등)를 쓰려면 사전 안내 · 동의, 수신 · 이해 확인, 중단 요구 시 음성 전환, 속도 · 음량 조절 기능, 그 안내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2025.3.31. 신설).
• 3④ 해지되면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해지된 계약은 제29조(부활)에 따라 3년 안에 되살릴 수 있다.
• 4최고 없이 곧바로 실효시키는 약관, 연체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은 판례상 무효다. 이 조문의 절차는 그 판례를 담은 것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의 상대방 —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에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조문 1호는 계약자와 (다른 경우) 수익자를 적고 있어 피보험자가 셋 중 다른 사람일 때의 처리가 다툼이 된다.
• 2최고의 도달 — 등기우편을 옛 주소로 보냈을 때는 제11조(주소변경통지)의 도달 간주가 작동한다. 전자문서 최고는 ②의 동의 · 수신확인이 없으면 보내지 않은 것이므로, 문자 한 통으로 최고했다는 주장은 요건을 살펴야 한다.
• 3무효인 실효약관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94다56852 전원합의체), 연체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무효(92다23629). 유니버셜 보험의 미납 해지가 민원사례로 정리돼 있다(fss-2025-12-18).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두 달 안 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나면 보상되나요?

이 조문 ①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회사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해지는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해 알린 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이루어지므로, 그 전까지의 사고는 보장된다. 최고를 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해지 자체가 문제된다.

Q. 보험사에서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해지됐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 조문 ①은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로 최고하도록 정하고, ②는 전자문서 최고에 사전 동의와 수신확인을 요구한다.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례다. 다만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옛 주소로 등기우편이 갔다면 제11조에 따라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 방법 · 상대방 · 도달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