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문 원문

풀이

• 1① 요건 — 제28조로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대출로 환급금이 차감돼 받지 않았거나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로 부활을 청약한다. 승낙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한다(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 이율).
• 2② 준용 —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 부활 청약 때 다시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하고, 회사가 심사해 거절할 수 있으며, 보장은 부활 승낙 · 연체보험료 납입 뒤에 시작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2023.6.26. 개정).
• 3③ 부활했더라도 최초 청약 시(여러 번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4조를 위반했으면 제16조가 적용된다(2023.6.26. 신설). 부활이 과거의 고지의무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 4해지 기간 중 생긴 사고는 부활해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 사이의 사고는 제28조 ① 단서의 “해지 전”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활한 계약의 부담보 5년은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센다(제18조 ⑦).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활 심사 거절 —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fss-2011-60)가 ②의 “해지 전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와 이어진다.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을 부당하다고 본 결정례(fss-2016-13)도 있다.
• 2부활 시 고지의무 — ②의 준용으로 부활 청약서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해지 기간 중 진단받은 병을 알리지 않으면 제16조 위반이 된다. ③에 따라 최초 가입 때의 위반도 살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못 내서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이 조문 ①은 제28조로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되면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한다. 부활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 심사 · 보장개시 규정이 준용되므로(②) 건강 상태를 다시 알려야 하고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해지 전 사고를 이유로는 거절하지 않는다.

Q. 실효 기간 중에 병이 생겼는데 부활하면 보장되나요?

이 조문 ②는 부활에 제25조(보장개시)를 준용하므로 보장은 부활 뒤에 시작된다. 해지 기간 중 생긴 지급사유는 이 조문이 보장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 병을 부활 청약 때 알려야 하는지는 준용되는 제14조의 청약서 질문에 따르고, 알리지 않으면 제16조가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일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