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2011. 11. 22

한 줄 결론인용 —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이 계약의 부활 청구를 승인하라.

실무 포인트부활 심사에서 고지의무 준용은 해지 이후의 새 위험을 보는 장치이지, 해지 전 이미 담보 중이던 사고 · 질병을 다시 인수심사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계약 유지 중 대뇌동맥류 통원 등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약했는데, 약관이 부활에 계약 성립 · 고지의무 조항을 준용한다는 점과 내부 인수지침(대뇌동맥류는 인수 제외)을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9. 9. 30.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2010. 1. 29.~7. 12. 교통사고 상해 2회와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통원 2회 등 네 차례 보험사고로 총 1,747,33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2011. 3. 30. 18회차 보험료(146,000원)를 마지막으로 낸 뒤 미납으로 2011. 5. 1. 효력이 상실됐고, 보험사는 5. 8. 부활 ·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보냈다.
3신청인이 부활을 청약하자 보험사는 2011. 9. 16. 거절했다. 약관 제14조 제2항이 부활에 제1조(계약의 성립 —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승낙 거절 가능) ·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등을 준용하고, 내부 인수지침상 대뇌동맥류는 신계약 인수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위원회의 판단

1보험사의 처리는 부활을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새 계약 체결로 보는 신계약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부활 조항은 계약자가 같은 보장의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연령 증가로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피하도록 둔 것이므로, 부활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지 소멸한 계약을 갈음해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2법원도 부활을 「종전의 계약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고(서울고법 93나19452), 통설도 보험료 연체 해지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 부활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해지의 효력이 소멸하고 종전 계약이 회복된다고 해석한다.
3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사안에서 보험사가 신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승낙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신계약 인수 절차와 구분할 실익이 사라져 부활 제도 자체가 형해화된다.
4따라서 해지 전에 생긴 피보험자의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결론

인용 —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이 계약의 부활 청구를 승인하라.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부활 심사에서 고지의무 준용은 해지 이후 새로 생긴 위험을 보기 위한 것이지, 해지 전 이미 담보 중이던(그리고 보험금까지 지급했던) 질병을 다시 인수심사하는 근거가 아니다. 부활 거절 사유가 「해지 전 병력」이면 이 결정을 든다.
부활은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회복이라는 성질론이 결론을 갈랐다. 다만 해지 후 부활 청약 전에 새로 생긴 질병은 고지 대상이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2011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 부활 조항의 준용 범위 문언과 감액 · 부담보 조건부 부활 실무가 다를 수 있으니(2016-13호 참조) 계약별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 제638조의2
해당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14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서울고등법원 1993. 10. 13. 선고 93나19452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실효 계약 부활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