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 → 관계 법령(보험업법 102조 등)에 따라 배상. ②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준 경우 배상. ③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준 경우도 ②와 같이 배상.
• 2배상책임보험에서 ③은 제13조(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의 협조 · 대행 등)로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행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과실비율 · 한도 초과분) 정한 경우와 맞닿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설명 없이 한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었는데 문제없나요?

제2항은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 분쟁에서 조정 중 소 제기 제한은 제34조 제2항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