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개인정보보호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이 정한 경우를 빼고는 동의 없이 다루지 않는다. 단서: 같은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중복보험 조회 · 보험사기 조회의 근거다. ② 안전 관리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진단서 · 신분)도 함께 다루므로 제5조 · 제12조의 협조 과정에서 이 조문이 적용된다.
• 2피해자의 진단서 · 치료 기록은 피해자 본인의 동의로 회사에 제출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이를 임의로 수집해 넘기는 것은 이 조문 밖의 문제(개인정보보호법상 피보험자의 책임)다. 회사가 피해자의 다른 보험 가입 · 기왕증을 조회하려면 피해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내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제1항 단서는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 범위는 청약 · 청구 때 서명한 동의서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