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부제소 합의는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면책확인서는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일부지급이나 합의금 수령 때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문구에 따라 나머지 다툼이 끝나는지가 달라진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급 자체를 조건으로 서명을 강요받았다면 이 조문이 근거가 된다. 다만 자발적 합의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구를 읽는다.

서명 전에 볼 것은 셋이다. 어느 담보 · 어느 기간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향후 악화나 추가 장해가 생겼을 때의 처리, 서명 없이 일부지급만 받을 수 있는지.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한 사안에서 중복지급이 약관에 명시돼 있으면 두 보험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인용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