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문 원문

풀이

• 1① 요건은 제26조로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것(대출 차감으로 받을 것이 없거나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기간은 해지일부터 3년. 회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낸다.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 이율.
• 2② 부활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위반의 효과) · 제15조(사기) · 제16조 제2항 · 제3항(조건부 승낙 · 30일 승낙 간주) · 제23조(보장개시)를 준용한다. 부활 청약 때 다시 고지해야 하고, 회사는 조건을 붙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2023-06-26 개정).
• 3③ 부활이 됐어도 최초 청약 시(여러 번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의 고지의무 위반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부활이 과거 고지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2023-06-26 신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활 거절 사유.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②의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와 같은 취지다.
• 2부활 계약의 조건. 금감원 2016-13호는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을 부당하다고 봤다. 부활 때 제16조 제2항을 준용해 조건을 붙일 수는 있지만, 최초 계약에 없던 감액을 새로 붙이는 것이 다퉈진다.
• 3부활과 기산일. 제5조의 자살 면책 2년은 부활청약일부터, 제16조 제7항의 부담보 5년도 부활청약일부터 다시 센다. 제14조의 해지 제한 기간(2년 · 3년)이 부활 청약을 기준으로 다시 도는지는 ③의 준용 구조에서 다퉈진다.
• 4해지 기간 중 사고. 부활은 장래를 향해 효력이 살아나므로 해지일부터 부활일 사이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 기간의 보장 공백이 부활 안내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은 제40조(손해배상)의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제26조로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일부터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가 승낙하면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의 이자를 더해 내야 한다. 부활 청약 때 제13조의 고지의무가 다시 적용되고, 회사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Q. 해지된 동안 병이 생겼는데 부활이 거절되나요?

제2항은 회사가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지 후 부활 청약 전에 생긴 질병은 부활 청약 시 고지 대상이고, 그것을 이유로 한 거절 · 조건부 승낙은 제16조 제2항 준용 문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해지 전 질병을 이유로 한 부활 거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일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