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해약환급금이 압류 · 담보권 실행 · 세금 체납처분으로 강제집행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얻고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내면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는 특별부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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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강제집행 · 담보권실행 ·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 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제20조 제1항 절차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이 명의변경 · 특별부활 청약을 승낙한다 — 회사에 재량이 없다.
- 2③ 통지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④ 통지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⑤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는 계약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3계약자의 채무 때문에 가족의 사망보장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되살리려면 채권자가 가져간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수익자가 대신 내야 하므로 자금이 필요하고, 계약자(채무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압류 · 해지의 효력 자체.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압류는 실효된다고 봤고, 2023다240466 은 파산관재인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라고 봤다. 이 조문은 해지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되살리는 절차다.
- 27일 · 15일 기간이 짧아 통지가 늦거나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부활 기회가 사라진다.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회사가 7일을 지켰는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자의 빚 때문에 보험이 압류 · 해지됐는데 가족이 계약을 이어갈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강제집행 · 담보권실행 · 세금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 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준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을 승낙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