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준거법

조문 원문

풀이

• 1약관이 정하지 않은 문제 — 소멸시효의 기산점(제37조), 수익자 사망 시 귀속, 상속인 사이의 분배, 취소된 계약의 보험료 반환 — 는 이 조문에 따라 상법 보험편 · 민법으로 간다. 2021-07-01 개정으로 금소법이 앞에 놓였다.
• 2약관과 상법이 다를 때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가 약관을 제한한다. 대법원 94다56852(최고 없는 실효 약관 무효), 2004다26164(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가 그 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약관과 법령의 우선순위.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상법 제663조로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에 따라 법령이 보충한다. 예컨대 제37조는 소멸시효 기간(3년)만 정하고 기산점은 정하지 않아 상법 · 민법 법리(대법원 2000다31168 등)로 채워진다.
• 2금소법과 약관. 2021-07-01 개정으로 청약철회(제17조) · 위법계약 해지(제29조의2) · 설명의무(제39조) · 소액분쟁 소송중지(제35조)가 금소법을 따라 약관에 들어왔다. 약관 문언보다 금소법이 넓게 보호하는 부분은 이 조문에 따라 법이 우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없는 문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이 조문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한다. 소멸시효 기산점, 수익자 사망 시 귀속, 상속인 사이의 분배 같은 문제가 그 예다.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상법 제663조에 따라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표준약관
•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