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쟁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판단 방향

원칙은 사고 발생 시다.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 진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92다39822 와 같은 취지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