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2001. 04.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어머니 몫 보험금 5,890,235원(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92다39822 와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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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11993. 9. 18. 23:00경 승합차 운전자가 앞차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결론지어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2승용차 보험회사(원고)는 수사 결과에 따라 승합차 운전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26,782,530원을, 승용차 유족에게 자차보험금 10,960,000원을 지급했다. 승용차 유족이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돼 1998. 3. 25. 판결이 확정됐다.
3승합차 측은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했으나 자력이 없어, 자기 차량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합계 27,407,140원 — 사망한 5세 아들 11,780,470원, 7세 아들 5,300,000원, 운전자 본인 7,500,000원, 자차 2,826,710원)을 늦어도 1998. 9.경 승용차 보험회사에 양도했다.
4원심은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신이 가해자임을 당연히 알았으므로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해 1998. 9. 12. 최고 전에 완성됐다며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 자손 약관은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정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92다39822 · 97다36521).
2이 약관에서는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사 결론대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자손보험금청구권은 없고, 승합차가 침범했다면 전액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수사 결론대로 알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승합차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3승합차 운전자 본인은 사고 당시 자기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음을 충분히 알았고 7세 아들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므로, 두 사람의 청구권은 사고일부터 진행한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거절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운전자 자신이 침범 사실을 감춘 데 따른 것이므로 객관적 불명의 사정이 아니다.
4그러나 사망한 5세 아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부모에게 각 1/2씩 귀속된다. 아버지가 사고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어머니까지 처음부터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어머니는 확정판결 전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의 청구권은 사고일부터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어머니 몫 보험금 5,890,235원(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시효 기산의 원칙(사고 발생 시)과 예외(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를 그대로 보여준다. 예외는 "청구권자가 스스로 원인을 감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산점은 청구권자마다 따로 본다. 같은 사고의 같은 보험금이라도 상속인 각자가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다르면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수사 결과와 민사 판결의 과실 판단이 뒤집힌 사안에서 자손 · 자차 보험금은 확정판결 전후로 다시 살펴야 한다. 92다39822 와 같은 취지이고, 2015다30398 은 이 예외를 군의문사 결정에 적용한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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