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계약의 무효

조문 원문

풀이

• 1① 무효 사유 두 가지. 1호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단,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실손은 대부분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라 무효가 되지 않는다). 2호 — 체결 때 피보험자 나이가 가입 가능 나이에 미달 · 초과한 경우. 단, 회사가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로 보고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는다.
• 2②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상법이 타인의 생명보험에 요구하는 것인데, 실손처럼 상해 · 질병의 치료비를 주는 계약에서도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구조(예: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 부모가 수익자)면 필요하다. 동의를 나중에 거두는 길은 제31조 ②(서면동의 철회권)에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서면동의 누락으로 무효가 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05다11602 는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을 상계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7다76696 도 서면동의 요건 설명의무를 다뤘다.
• 2나이 착오(②2호)는 제21조(보험나이 등)의 보험나이 계산과 함께 본다. 실제 나이가 가입 범위 밖이었는지, 발견 시점에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로 유효 · 무효가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 실손을 들었는데 자녀 서명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①1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하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녀가 피보험자이면서 수익자라면 이 단서에 해당한다. 수익자가 부모로 지정된 구조라면 동의 요건이 문제 되며, 개별 계약의 수익자 지정을 증권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자살의 의미 — 음주 심신상실 상태 투신은 '추락'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