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보장종목 · 보험기간 · 납입방법 · 계약자 · 가입금액을 회사 승낙으로 바꿀 수 있고, 수익자 변경은 승낙 없이 되지만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계약자 변경 방법보험 수익자 변경 통지 안 하면실손 가입금액 줄이기 해약환급금보험 납입방법 변경 월납 연납실손 보장종목 변경 1년피보험자 동의 수익자 변경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③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6.30.>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의 승낙을 받아 바꿀 수 있는 것 —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방법 · 기간, 계약자 · 보험가입금액 등. 승낙하면 서면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적는다. ②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이 보험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사업방법서에 따라 바꿔 준다. ③ 가입금액을 줄이면 줄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환급금이 있으면 지급한다.
- 2④ 수익자 변경은 회사 승낙 없이 할 수 있지만, 바뀐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가 필요하다. ⑥ 계약자가 바뀌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하면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
- 3실손에서 이 조문이 쓰이는 대표 장면은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통원 한도 · 가입금액 조정, 계약자 변경(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이다. 단체실손과 겹칠 때의 보장 중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 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 변경(④)은 통지가 없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변경 후 통지 전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회사가 종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이 유효한지가 문제 된다. 실손은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경우가 많아 드물지만, 사망 후 잔여 치료비 청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
- 2③의 가입금액 감액을 「일부 해지」로 보는 구조는 제13조 ④의 비율 삭감을 일부 해지로 본 대법원 2002다63312 의 논리와 같은 계열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성인이 돼서 실손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①4호는 계약자를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⑥은 변경되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 시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정한다. 절차와 서류는 회사가 정하며, 이 조문은 승낙 요건만 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