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연대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①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에서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다수계약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회사는 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은 회사들 사이의 정산 기준이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 조문 덕분에 한 곳에 청구해도 된다.
• 2②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갖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구상). 다만 지급액이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라면 수익자의 청구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 — 수익자가 못 받은 부분이 회사의 구상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한 것이다.
• 3실무에서는 두 회사에 각각 청구하면서 상대 회사 지급내역을 서로 확인하는 방식과,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고 회사끼리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쓰인다. 어느 쪽이든 수익자가 받는 합계는 제37조의 총액을 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연대책임과 구상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3다272883 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들이 부진정연대관계이며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하고, 구상금분쟁심의 협정의 선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봤다. 실손의 비례분담 · 선지급 정산이 같은 구조다.
• 2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 조문 ①에 맞지 않는다. 청구받은 회사는 자기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해야 하고,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지급기일 · 지연이자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이 두 개인데 한 보험사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①은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2009-10-01 이후 신규 체결)에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 회사는 자기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한다고 정한다. 지급한 회사는 ②에 따라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해 정산한다. 다른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는 이유로 지급을 미룰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구상 (보험자대위)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